李대통령 "소비 회복 중요"…'잠자는' 포인트 활용 주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카드 결제 등을 통해 적립됐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는 포인트가 수십조 원 규모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사용 포인트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화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카드사 포인트 등 국민이 보유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가 대규모로 쌓여 있는 만큼, 이를 실제 소비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중동전쟁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관계 부처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혼란 없이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비상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유 대체도입선 확보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 여부를 점검하고,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차량 2부제 등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산재·교통사고·재난사고·자살 등 유형별 사망자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 부처가 각별히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본격적인 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초격차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해외가 아닌 국내 투자를 선택한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기업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다.

이른바 ‘건폭수사’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동관계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됐음에도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쟁의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힘을 모아 사측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13건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체계적 교육 지원과 국민 안전 보장 관련 법령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