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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 등에 따라 영상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생중계는 국민 누구나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김 여사 사건은 박영재 대법관이, 한 전 총리 사건은 오경미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는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와 김 여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있다.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0일 만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