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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옥상에 오른 이 대통령은 신도시 조성 현황과 연말 입주예정 세대 규모를 확인한 뒤 원형지 분양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택지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사업자에게 공급해 직접 부지를 조성, 개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비상시기인 만큼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공급 기간을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LH에는 공공택지 개발 전 과정의 추진 속도를 최대한 높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라고 당부했다. 강제수용 과정에서 민사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 보완 가능성을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공사 기간을 줄일 대안으로는 ‘모듈러 주택’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의 제안을 듣고 실제 공기 단축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관련 시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공급 계획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 실행에 속도를 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택)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용어설명: 택지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사업자에게 공급해 직접 부지를 조성, 개발하도록 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