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방재정 구조적 문제 직시해야"…범정부 TF 제안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순직 사고를 계기로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재정 문제 해결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21일 제안했다.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 '소방공무원 명예회복과 소방조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송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명예회복 및 소방조직 재정 책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놓고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구조냐”라며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송 의원이 이날 공개한 소방청의 전국 소방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예산은 8조5967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89.3%에 달한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5129억원 가운데 국가 부담 비율은 8.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방재정 정상화 및 처우개선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현장 소방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TF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또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가 국가와 지방정부 간 합리적 재정분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와 국가의 인건비 부담 확대, 화재진화수당 현실화 등을 구체적인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당 지도부에 TF 구성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소방재정 관련 발언에 대해 “소방공무원을 재정 부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면서도 “그 발언의 이면에 놓인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진짜 문제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해결하지 못한 소방재정의 구조적 모순”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