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소방재정 급한 불 껐지만, 항구적 대책 필요"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우선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소방재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재정의 지방 분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방재정에 2조원 수준의 지원을 검토하기로 하면서다.

9일 오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내용을 거론하면서 “그러나 일시적인 재원 마련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소방 업무 가운데 국가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 2에 달한다. 그런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어디에서 근무하든 모든 소방대원이 동등한 처우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책임에 걸맞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전날인 8일 정부와 민주당은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화재 진압 장비,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이다. 당정은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등을 활용하는 등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최종 규모는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담배소비세분 중 올해 말 일몰되는 지방교육세를 지원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재원에 활용하는 방안은 추미애 지사와 경기도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 중인 3대 지방세제 개편안 중 하나다. 해당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4년간 전국 광역단체에 5조 8000억원의 소방재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경기도는 내다봤다.

문제는 갈수록 줄어드는 흡연률이다. 정부는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로 760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조 503억원에서 2898억원(27.6%) 줄어든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담배 판매량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전망과 2025년 세입 정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번에 논의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역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같은 대목을 지적했다.

이어 “금연 확산으로 앞으로 줄어들 것이 뻔한 세원에 소방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국민의 안전과 소방대원의 처우가 담배 소비량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제는 임시방편을 넘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방정부 몫이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면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다. 재정 지원을 넘어 국가가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까지 함께 해냈으면 좋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