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경마장·방첩사부지 주택공급 반대 회견 시민대표 33인 구성, 500여명 시민회관 앞 광장에 집결 "과천시 4.6만세대 공급 과잉, 정부 대책 탁상공론"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민들이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대 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3일 과천시민회관 앞 시계탑광장에서 정부의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9800세대 주택공급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3일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민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 도시 수용 능력과 재정여건을 무시한 주택공급 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시장과 황진희 과천시의회 의장, 부동산 대책 반대 주민대표 33명을 비롯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과천시는 300여 명 참석을 예상했으나, 평일 오후 시간임에도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
3일 과천시민회관 앞 시계탑광장에서 열린 정부의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9800세대 주택공급 계획에 반대하는 행사에 참여한 과천시민들.(사진=황영민 기자)
신 시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년 전 중앙정부는 ‘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정책을 앞세워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이전하고,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정권 교체 시마다 과천의 희생을 강요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환경·재정·도시과밀 등 문제를 고스란히 과천시와 시민들에게 감당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조성 과정에서 과천정보타운역사와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 신설 및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진입로 개설 등 각종 인프라 개발 비용으로 55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과천시의 올해 본예산은 4917억원으로, 1년 치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되는 셈이다.
신 시장은 “그런데도 정부는 실질적 재정지원이나 책임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또다시 과천에 1만 세대에 가까운 추가 주택공급 물량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라며 “현재 과천시에는 지정타,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 포함해 4만 6000세대 주택 공급 물량으로 이미 공급 과잉 상태”라고 주장했다.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면적 대비 도시 과밀 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신 시장은 “지정타가 41만평 부지에 8400세대를 공급하는 데 반해,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는 43만평 면적에 무려 9800세대를 욱여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의 수치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일 과천시민회관 앞 시계탑광장에서 열린 정부의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9800세대 주택공급 계획에 반대하는 행사에 참여한 과천시민들.(사진=황영민 기자)
신계용 시장은 “정부는 무리한 신규 지정 대신 지정타, 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 등 현재 진행 중인 4개 공공주택사업과 약속된 교통 및 생활 기반시설 조성을 최우선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