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아냐"..10명 사상 카페 돌진사고 운전자 유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카페로 돌진해 1명 사망, 9명 부상의 인명피해를 낸 뒤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연합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낮 12시 15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상가 건물 1층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카페 손님 등 10명이 이 사고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중태에 빠졌던 1명은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오랜 운전 경력, 사고 구간을 수시로 오갔던 이력 등을 근거로 차량 급발진 현상을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A씨가 제동 장치 조작 없이 가속 페달만 작동했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내놨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의 과실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