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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조선·철강업계 임단협에서 원청과 하청 간 노사관계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도 사내하청을 둘러싼 갈등은 반복됐지만 올해는 원청과 하청노조와의 갈등이 직접고용 여부가 아닌 교섭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사내협력사 비중이 높고 생산 공정이 원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조선·철강업계에서 극심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하청업체와 갈등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다.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업체인 웰리브지회는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노조는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들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정 결과는 이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만약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웰리브지회를 비롯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하청에 대한 일반적인 지시권은 사용자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중노위에서 이를 반대로 해석했다”며 “(원청 사용자성 또다시 인정할 경우)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배분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앞서 산업계를 관통했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문제가 옮겨붙은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도 동일한 성과급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교섭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하며 갈등을 더욱 키웠다.
철강업계, 직고용 논란에 노노갈등 확산
철강업계는 직고용 이슈가 덮쳤다. 올 4월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지만 노조 측은 직고용 인원 축소, 별도직군 신설 및 기존 정규직과 임금 차별 등 문제 삼아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또 대규모 직접고용으로 기존 조합원들의 고용과 승진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노사 갈등이 노노 갈등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중노위는 최근 포스코에 하청노조와도 교섭단위를 분리,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포스코 노조는 이와 별도로 기본급 7.1%, 격려금 600% 인상을 요구하는 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현재까지 노사 간 3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조는 이후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파업을 예고했다.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쟁위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업 찬성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이 나면 노조는 파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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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올해 여름에 진행될 임단협은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국내 제조업 노사관계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하청 노조들이 교섭창구 단일화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업들이 1년 내내 교섭을 상시로 진행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