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민들의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 개방에 민감한 CPTPP 문제에서도 농심을 살피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휴경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소득 창출 방안을 제시하고 농지 조사에 대한 오해를 풀려 한 것 역시 농촌의 불안을 달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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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국제통상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가입을 전제로 농어민을 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론을 열어둔 상태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가입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인지, 농어민의 불만을 수렴해 가입 조건 등을 살펴보라는 것인지’라는 질문에 “아예 결론을 정해 놓지 않고 원점에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먼저 다시 해 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통상 전략상의 이익을 앞세워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장 개방에 따른 농수산업계의 부담과 수용 가능성부터 살피겠다는 의미로, 농지 조사로 불거진 불신이 다른 농정 현안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농지 관리·단속과 함께 농촌의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이 있다는 것 아니냐”며 인허가와 시설자금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그중에 재생에너지가 핵심이고,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기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농사를 지어도 비용을 따지면 남는 소득이 많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면서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소득이 꽤 높은가 보다”라고 언급했다.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받으려 하지만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도 전했다.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설명이 나오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산된 소규모 농지들, 방치된 농지들 얘기”라며 논의의 초점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여러 필지의 묵힌 농지를 소유자 동의를 받아 묶고, 사업 추진 주체를 정해 소유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력 판매 매출을 토대로 펀드가 투자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구조도 검토해 초기 시설 투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개인들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줘야 한다”며 “인허가를 일괄 지원해 준다든지, 시설 자금을 통째로 지원해서 대행을 해 준다든지, 동의만 받으면 같이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해보세요 하면 막연하다”며 “그걸 어떻게 해줄 건지를 세밀하게 계획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는 관련 로드맵과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도 거듭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실태와 행정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상속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땅값 상승만 기다리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