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묻는 이헌승·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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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는 오는 9일과 15일 각각 가덕도신공항과 대구신공항 공청회를 연다. 오는 19일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한 뒤 오는 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법이 모두 상정됐지만 현재로선 가덕도신공항 법이 속전속결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이 부산 지역구를 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인데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지지 발언을 하면서 입장이 정해졌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여야 모두 가덕도신공항에 의지가 커 가덕신공항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날 국토위에선 국민의힘 TK의원들과 PK의원들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다. 특히 대구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국토부 차관을 향해 “여야가 부산 보궐선거 표계산 때문에 공항 건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 명확 입장 표명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 판명나면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입지 조사 해야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었다”며 “공항 건설이 이렇게 추진돼도 되나. 입지 검증도 안 거치고 ‘닥치고 가덕도’라는 식이면 그 피해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토종합계획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무작정 법으로 밀어붙이면 만사 오케이냐. 김해신공항에 대한 정부 입장도 국회에 위임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다. 연기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은 변창흠 장관을 향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밝혀 달라”며 “그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법안이 나아갈 수 있겠나”고 질타했다.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도 “가덕신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입장을 확실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