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해외에서 거래되던 국내 반도체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국내 제도권으로 유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외화 유출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는 예탁금이나 교육제도가 없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제도 도입 이후 해외 투자 수요가 일부 국내로 이동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홍콩 시장에서 거래되던 관련 상품 규모가 20조원에서 17조원 수준으로 감소했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도 줄었다”며 “제도가 없었다면 해외 투자 규모가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율 안정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 반도체 업종 자체의 특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종목 자체가 워낙 출렁임이 심한 상황으로 일본 키옥시아나 미국 샌디스크도 국내보다 더 크게 흔들렸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고 설명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개인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줄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순유출액이 개인 400억 달러, 기관 1000억달러 등 총 14000억 달러에 달했다”면서도 “올해 개인 순유출액은 상반기까지 28억달러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개인 투자자의 해외 자금 유출을 줄이는 데 일부 작용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책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시장 충격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만큼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사실상 방치했다며 상장 폐지나 레버리지 배율 축소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불량상품을 만들었다”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시장 상황 점검, 추가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시장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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