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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은 일본 당국이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를 중단한 후 조 원장을 별도의 사무실로 데려가 이번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두 차례(50분, 22분) 진행하고 입국을 거부한다는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 소식을 들은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현장에 도착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현지에서는 조 원장이 2024년 당 대표 시절 독도를 방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며 독도를 방문했고,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하지만 “일본 출입국 당국과의 인터뷰 중 독도 관련 언급은 없었다”라며 “조 원장의 일본 방문은 2024년 독도 방문 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이번 입국 거부 조치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임을 설명해 왔다”면서 “우리 정부는 상황 파악 즉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일본 출입국 당국의 조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의 근거로 설명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는 독도 방문을 명시적인 입국 거부 사유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14호는 일본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 독도 관련 활동을 한 한국 인사들의 입국을 거부하면서도 독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유를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조 원장의 형사처벌 전력도 입국 거부 사유로 거론된다.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1년 이상 구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조 원장은 2024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일본 당국이 독도 방문과 형사처벌 전력 중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혁신당은 반발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말하는 지금, 일본 정부가 학술 교류의 문을 닫아 버린 것은 스스로 그 말을 부정하는 행태”라며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만약 조국 원장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한 것이라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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