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막힌 공급…“기업형 민간임대 키워야”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의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업이 공급하고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새로운 공급이 어려운 개인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전월세 시장의 공급 기반을 넓혀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주최한 '2026 서울주거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서울시는 7일 한국도시부동산학회·한국부동산분석학회·서울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서울주거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전월세시장 현황 진단 및 안정화 모색을 주제로 전월세 공급이 부족한 서울 주거 시장에서 임대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매매와 전·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 비율이 높은 서울에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규제하면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공임대만으로는 임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민간이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민간임대사업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관련 법은 임대사업자를 개인과 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기업이 임대주택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장기간 공급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과 세제 부담을 고려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주택을 리츠 등에 편입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유 주거시설 브랜드인 맹그로브(MGRV)를 운영하는 조강대 MGRV 대표는 “기업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땅도, 자본도, 능력도 있는데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매입형 임대주택을 매수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돼 수익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기업의 임대시장 진출로 공급이 늘면 임대료도 떨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민간 임대 공급의 95%가 개인인데 이들은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없이 임대료만 오르는 구조가 됐다”며 “한국형 BTR(Build to Rent)를 정의해 활성화를 장려하고 분양 전환 금지와 같은 의무를 부여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 측면에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역할과 확대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가마련 기회 지원이다”며 “그렇다면 자가 마련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20년인 거주 기간을 줄이고 할부나 지분형과 같은 자산 축적 프로그램과 결합해 회전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