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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 따르면 방재안전직은 2021년 755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4년간 159명(21.1%)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시설직이 3만778명에서 3만2809명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절대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재안전직은 재난 예방·대비·대응과 중대시민재해 관리를 총괄하는 전문직렬이지만 전국 평균으로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5만6036명에 달한다.
지역별 배치 불균형도 심각하다. 대전은 방재안전직 1명이 14만3916명을, 세종은 13만228명을, 대구는 12만4402명을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으로는 강원이 1인당 306.01㎢, 경북 259.55㎢, 충북 238.93㎢, 전남 216.90㎢ 순으로 담당 면적이 넓었다. 전국 평균(109.91㎢)의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증원 편차도 극심하다. 2021년 대비 2024년 서울은 75명 늘어 107.1% 증가한 반면 전남·세종은 4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전북은 1명, 울산은 2명이 오히려 줄었다.
현장 이탈 문제도 심각하다. 의원면직자는 2021년 48명, 2022년 38명, 2023년 50명, 2024년 67명으로 증가 추세다. 2024년 기준 평균 이탈률은 7.3%지만 충북은 22.6%, 충남은 15.6%, 광주는 12.5%, 전남은 10.5%에 달했다. 특히 충북은 4년 누적 면직률이 61%로 2명 중 1명 이상이 떠난 셈이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방재안전직 인력이 부족한 탓에 시설직·행정직이 재난안전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재난 대응 업무는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데, 사람이 계속 떠나는 구조에서는 전문성이 쌓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민재해 치사 사건은 2023년 1건, 2024년 4건, 2025년 잠정 3건 발생했다. 그러나 송치인원은 2024년 1명, 2025년 잠정 2명에 그쳤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기소로 이어진 것은 오송 참사 관련 1건뿐”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방재안전직은 경찰직·소방직을 제외한 지자체 소속 재난안전 관리 공무원”이라며 “우리나라가 다루는 시민재해 영역은 외국의 30% 수준에 불과해 최소 3배 이상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와 지자체에 △인구뿐 아니라 면적·재난위험·노후시설을 종합 반영한 방재안전직 확충 기준 마련 △방재안전 업무 경험을 승진·보직에서 실질 인정하는 인사제도 개편 △단기 순환보직 구조 개선과 장기근무·교육훈련 체계 마련 △지자체장의 안전인력·예방예산 배치 책임 명확화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