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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학자의 자리였던 경제수석…산업 관료에 무게
경제수석은 역대 정부에서 주로 기재부 계열 관료나 경제학자가 맡았다. 박근혜 정부는 옛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 출신 조원동을 초대 경제수석으로 기용했고, 이후 학자 출신 안종범과 강석훈을 발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대 홍장표 이후 윤종원·이호승·안일환 등 기재부 계열 관료가 연이어 경제수석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의 최상목·박춘섭 경제수석 역시 각각 기재부 1차관과 예산실장 출신이었다.
문 수석은 이 흐름에서 드문 산업 관료 출신이다.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이 부처 출신이 경제수석에 오른 것은 문재인 정부의 박원주 전 특허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전 수석이 발탁된 2021년 11월에는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불안이 현안이었다. 이번에는 대미투자 후속협상과 첨단산업·메가 프로젝트가 산업 관료의 역량을 시험할 과제로 해석된다.
문 수석에게는 이날 발표된 대미투자 계획의 후속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역할도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성 합리성을 보다 검토해야할 8기 원자력발전소 및 알래스카 LNG프로젝트 등 사업별 조건을 구체화하고 한국의 참여 범위와 실익을 확보하는 협의가 남아 있다. 국내 성장사업 역시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실제 투자와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야 한다.
성 수석은 문 수석을 “산업·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실물경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고 잠재성장률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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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출신의 약진은 국가안보실로도 이어진다. 김성열 경제안보비서관은 산업정책 경험에 미국 현지 근무 경력을 더한 대미 통상 전문가로 꼽힌다.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을 지냈고, 주뉴욕총영사관 상무관과 주미대사 상무관 등을 거치며 미국 현장에서 통상 업무를 다뤘다. 지난 7월 발탁 당시에도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 따른 ‘대미 1호 투자 프로젝트’를 담당할 인물로 주목받았다. 대미 투자 이행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이해와 미국 측 요구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그의 경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다.
문신학 신임 경제성장수석까지 합류하면서 산업부 출신은 경제정책의 지휘부부터 산업 육성, 대규모 투자사업, 경제안보 실무까지 포진하게 됐다. 지휘체계는 나뉘지만 성장과 대외 협상의 주요 길목마다 산업 관료가 자리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실장·경제성장수석 자리는 모두 기재부 밖 인사에게 돌아갔다. 재정경제부 1차관에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다만 기재부 출신 이형일이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기재부 전반의 배제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번 인선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청와대가 직접 챙기는 산업·투자 사업에 산업부 출신의 역할과 책임이 커졌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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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수석의 발탁은 하준경 정책실장의 역할 확대와 맞물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차기 정책실장의 무게중심을 경제에서 사회 분야로 옮기는 방안을 고심한다고 밝혔다. 정책실장이 복지와 주거 등 사회정책까지 폭넓게 조율하게 되면서 대미투자와 산업 프로젝트를 챙길 경제성장수석의 실행력에도 무게가 실렸다.
하 실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성장의 숫자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바꾸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했다. 예상되는 초과 세수 등 가용 재원을 국민 생활 개선과 양극화 완화에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주택 공급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를 경제정책과 함께 조율하는 일이 하 실장의 몫이 될 전망이다.
성 수석은 하 실장을 “공정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인 학자”라고 평가했다. 성장과 분배를 함께 연구해 온 경제학자에게 정책 전반의 조율을 맡기고, 산업 관료에게 성장사업을 추진할 책임을 지운 구도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송영길 의원,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김병주 의원을 각각 위촉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임명하고, 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를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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