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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적금이란 직장인이 주택 마련을 위해 매달 일정액을 내는 장기 적금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수요자가 집을 살 때 대출을 지원한다. 중국에선 최근 주택 공적금의 대출 한도 확대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이난성은 지난 7일 ‘주택 공적금 관리국의 인테리어 공사비 인출에 관한 업무 통지’을 통해 자가 주택 인테리어 공사 시 주택 공적금 인출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난성 내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최대 15만위안(약 3003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청두는 지난달말 부동산 시장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신규 주택 구매 시 주택 공적금 대출의 최저 계약금 비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월별 실제 발생한 대출 이자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누적 보조금의 상한은 2만5000위안(약 501만원)이다.
시안은 주택 공적금 대출 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인출 가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했다. 엘리베이터 설치 또는 교체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저우는 중고 주택 구매 시 적립식 주택기금 대출 신청 시 계약금 비율을 최저 30%에서 20%로 인하했다.
우한은 이달초 다른 지역 주택 공적금의 우한 내 대출을 허용하고 신도시 주택 구매 시 총 주택 가격의 1%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 보조금 규모는 1억위안에 달한다.
주택 공적금은 올해 들어 주요 부동산 정책이 되고 있다. 낮은 재정 비용으로 주택 수요자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다.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 중즈연구원의 천원징 정책 연구 총감은 “주요 도시들은 주택 공적금 정책 최적화와 주택 구매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주택 구매 비용을 보다 낮추고 주택 수요를 촉진할하고 있다”면서 “향후 더 많은 도시가 적립식 주택기금 정책 최적화를 통해 주택 소비를 더 잘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 공적금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허난성은 지난 8일 주택 공급량 통제, 재고 감축, 공급 최적화라는 정책을 내놨다. 주택 구매 보조금 등을 통해 기존 중고 주택을 소진하고 신규 주택 토지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이다.
하이커우는 이미 호적을 취득한 인구, 현역 군인, 하이난 등록 기업 직원 등의 주택 구매 자격, 다자녀 가구의 주택 추가 구매 허용 등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했다. 우한도 정책, 기존 상업용·사무용 건물 매입 후 개조 지원, 시장 감독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에선 가을 부동산 성수기를 앞두고 각 도시에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경기 부진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베이징은 앞서 지난달 7일 베이징 호적(후커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한 사회보험·개인소득세 납부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주택 공적금 대출 한도의 상한선을 두배씩 상향하는 등 추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상하이도 지난달 20일 주택 1채당 최대 5만위안(약 1001만원)의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도시농촌개발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28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신규 분양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건물 준공 후에야 대출받게 하는 등 주택 구매와 관련한 금융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에선 주택 수요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내놓는 것이다.
장보 총감은 “8·28 대책이 가져온 현물 주택 판매 방향이 구매자들의 부실 주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신규 1선 도시, 강력한 2선 도시의 강력한 수요계층은 보조금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