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연금, 국감서 부동산실 의혹 소명하라”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시민단체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향해 기금운용본부 부동산투자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철저히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대기발령난 전 부동산투자실장(수석급운용역)의 개인 비위 문제에 그치지 말고 그간 논란이 된 투자 의사결정과 위탁운용사 관리 전반을 규명하는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 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해야 한다는 요구다.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3일 논평을 내고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동산투자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철저히 소명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권력으로 휘두르는 일체의 행위를 차단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성주 이사장 취임과 이규홍 기금운용본부장(CIO) 임명 이후 열리는 첫 국정감사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공단 운영 등을 둘러싼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전 기금운용본부 부동산투자실장 안모씨 문제에 대해 김 이사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부동산투자실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약 7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국내외 부동산 투자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안 전 실장은 지난해에도 갑질 등의 의혹으로 공단 내부감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후 관련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재조사가 진행됐다. 국민연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 전 실장에 대한 감사 결과 ‘갑질 등 중대한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상태다. 감사 과정에서 안 전 실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모욕성 발언 등을 반복했다는 증언이 다수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행동은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관련 특정감사에서 당시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이 중대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사례도 거론했다. 이를 근거로 안 전 실장 역시 향후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그동안 의혹으로 여겨진 것이 사실로 드러나며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인 일”이라면서도 “개인 비위 차원으로 끝낸 채 다른 더 큰 의혹들은 제대로 소명하지 않고 눈앞의 위기만 면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개인 비위로 끝낼 문제 아냐”…투자 의사결정도 도마

연금행동은 안 전 실장을 둘러싼 문제를 단순한 갑질이나 개인 비위 차원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실장은 채용 당시부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고, 재직 중에는 위탁운용사의 인사 교체를 지시하거나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안 전 실장 체제 속 부동산투자실은 서울 중구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TES)’, 홍콩 ‘타워535’, 서울 역삼동 ‘센터필드’ 등 주요 부동산 투자와 운용사 교체 과정에서 잇따라 논란에 휩싸였다. 내부 반대 의견에도 부실 의혹이 높은 건에 대해 투자를 강행하거나 운용사 교체를 추진했다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연금행동은 “위탁운용사에 대한 자금배분 권한이라는 국민연금의 막중한 책임을 내부통제의 허점을 통해 악용하면 누구든 개인의 권력으로 사유화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실장의 개인 비위에 대한 징계와 별개로, 그가 부동산투자실을 이끌던 기간 이뤄진 주요 투자와 위탁운용사 관리 과정에서 기금운용 원칙과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함께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필드 교체시도 이해상충까지…“국감서 철저히 소명해야”

연금행동은 최근 드러난 센터필드 위탁운용사(GP) 교체 과정의 이해상충 문제도 거론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황 모 전 기금운용지원부문장이 코람코자산운용에 재취업한 사실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했고, 지난 7월 센터필드 위탁운용사 변경 등을 심의한 대체투자위원회에 ‘의결요건 강화’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단독]국민연금 ‘전관 논란’에...센터필드 운용사 교체 문턱 높였다

연금행동은 “공단은 국정감사일이 다가와서야 센터필드 위탁운용사 교체 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며 “전 기금운용본부 지원부문장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 코람코자산운용 전주사무소 고문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체투자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 외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밝힐 수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이 부동산투자실을 둘러싼 투자와 인사, 위탁운용사 관리 관련 의혹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금행동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이사장은 부동산투자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철저히 소명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권력으로 휘두르는 일체의 행위를 차단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투자실 사태를 기금운용본부의 내부통제 체계와 조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연금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뿌리를 갖게 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금행동은 이사장 취임사를 거론하며 “뿌리 내부가 썩어가고 있지 않나 잘 점검하고 있는지, 어떻게 건강한 뿌리를 만들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목표로 한다면 ‘특정 소수만 누리는 기금 권력’을 만들려는 시도를 막고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연금행동은 “김성주 이사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의혹을 소명하고, 기금운용본부장과 함께 기금운용본부의 내부통제 체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천명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