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박무영 서울시의원 "266억 규모 청년 AI 지원, 윤리 대책 강화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양지윤 기자I 2026.11.17 18:22:5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AI 성장권' 사업 보완 주문
"접근성 높이며 책임 있는 활용 역량도"
기존 사업안에 담긴 윤리교육 실효성 점검
예산 심사 앞두고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년들의 AI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부정행위 예방 교육과 책임 있는 활용 기준 등의 윤리 대책을 사업 설계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3)은 17일 서울시가 2027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한 266억원 규모의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과 관련해 “청년들의 AI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AI 기술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무영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박무영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데 이어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12건 적발되는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 의원은 “AI가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시험과 채용 등 사회적 공정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부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 등을 지원하는 청년 AI 성장권 사업비 266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 준비와 지원 대상 산정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 56억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당시 예산 삭감을 주장한 박 의원은 지원 대상 50만명의 산정 근거와 무료 AI 서비스 대비 유료 구독의 실질적 효과, 대규모 재정 투입의 타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번 사업안에 대해 “서울시가 지난 예산 심사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고민한 흔적은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 혈세로 50만 청년에게 유료 AI 에이전트 이용권을 보급하는 만큼,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부정행위와 향후 새롭게 나타날 예측 불가능한 역기능에 대해 서울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 엄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 50만명에게 공공재정으로 생성형 AI 이용권을 제공하려는 사업이라면 AI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게 할 것인지를 넘어, 어떤 기준과 책임 아래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사업 자료에 AI 윤리교육이 포함돼 있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부정행위와 오남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지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과 책임 있는 활용 기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사업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청년들에게 AI 구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을 당시 저 역시 AI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다”며 “예산 심사까지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가 준비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