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VS검단구, 분구 자금정산 갈등…분쟁조정 신청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해구와 검단구가 분구에 따른 자금 정산 문제로 2개월 넘게 갈등하고 있다. 양측은 분구 전인 올 상반기 집행된 서구(분구 전 지자체) 공통예산의 정산금에서 이견을 보여 결국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김진규(왼쪽) 검단구청장이 26일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구의 정산 오류를 비판하는 모습과 구재용 서해구청장이 27일 인천시청에서 분쟁 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8일 서해구, 검단구에 따르면 서해구는 지난 27일 인천시에 검단구와의 자금 정산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서해구는 올 8월12일부터 검단구에 500억원 이상의 정산금을 요구했으나 검단구가 정산 내역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같이 대응했다. 서해구는 서구에서 7월 검단지역을 분구하고 남은 곳이다. 분구와 함께 서구 명칭은 서해구로 바뀌었다. 양측의 정산 문제는 올 상반기 서구 공통예산 집행에서 비롯됐다.

서구는 인천시의 ‘자치구 출범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 기본원칙’과 ‘서구·검단구 재정 기본 조정 원칙’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서 서해구, 검단구, 서구 공통 등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구분해 편성했다. 이 중 서구 공통예산 집행분을 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서구 공통예산은 올 상반기 서구 전체(서해구·검단구 지역)를 대상으로 집행한 것으로 당시 서해구와 검단구 예산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 없어 추후 정산하기로 한 것이다.

서구의 예산체계를 승계한 서해구는 8월12일 검단구에 세출 대비 세입 차액 정산대금으로 581억원 지급을 요구했다. 서구 공통예산 집행분 중 검단구 지역의 세출 예산이 968억원이고 세입 예산이 387억원인 것으로 판단해 정산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정산에는 오류가 있었다. 서해구는 상반기 예산 집행 마지막 날인 6월30일 기준으로 정산하지 않고 그보다 2개월 앞선 4월30일 기준으로 정산해 공통세입에서 세외수입 108억원이 누락됐다.

검단구는 이 문제를 지적하며 9월14일 회신 공문에서 누락된 108억원을 서해구·검단구로 나눠 재정산해줄 것을 서해구에 요구했다. 이후 서해구는 이달 6일 정산금 수정 공문을 검단구에 발송했지만 검단구는 되레 세입이 줄고 세출이 늘어난 것에 반발했다.

올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서구에서 분구된 검단구, 서해구 등의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

서해구가 보낸 2차 공문에서 검단구의 상반기 세입은 380억원으로 7억원이 줄었고 세출은 968억원에서 1028억원으로 60억원이 늘었다. 이에 검단구에 대한 정산 요구액은 581억원에서 648억원으로 67억원이 늘었다.

반면 서해구 세입은 827억원에서 943억원으로 116억원 증가했고 세출은 1919억원에서 2010억원으로 91억원 늘어 세출 대비 세입 차액은 1092억원에서 1067억원으로 감소했다. 검단구는 서해구의 정산대금이 오락가락한 점과 재정산 결과 검단구가 불리해지고 서해구가 유리해진 점 등을 고려해 신뢰할 수 없다며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했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서해구의 과도한 정산액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정산 설명자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불신한다”고 말했다. 검단구측은 “서해구는 검단구의 주차장특별회계 101억원과 이월사업비·특별교부세 잔액 45억원을 이관해줘야 하는데 우리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검단구의 정산 지연으로 서해구의 재정이 파탄났다”며 “조정 신청은 검단구와의 갈등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해구측은 “검단구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정난으로 주자창특별회계 등을 승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산이 완료되면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서해구와 검단구 의견을 수렴한 뒤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중재 등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