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생명 지키는데 ‘과잉’ 없어…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만들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면서 재해·재난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산불 재난 대응과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땅꺼짐 사고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 체계화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 선제적 대응 △소방관 보호 및 국민 안전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먼저 산불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 차량을 확충하겠다”면서 “산불 재난특수진화대는 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재해 대책의 피해 복구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겠다”면서 “어쩔 수 없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서 이 후보는 “노후 상하수도관은 조기 정비하고 지하 공사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위험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했다. 또 “지하 구조물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을 확대해 위험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사 과정의 감리 활동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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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사회재난 법·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을 지정하고 사전 관리와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개편해 항공 참사 등 대형 사고의 조사 공정성과 전문성도 높이겠다고 이 후보는 약속했다.

여름철 물난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후보는 홍수·산사태·지진에 대비한 통합기후 재난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침수를 막기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 추가 설치와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 및 지방하천 등의 배수시설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가뭄 대응을 위한 지하수댐 건설과 소규모 정수장 설치 확대, 해수 담수화 시설 보강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안전인명구조로봇과 소방 안전드론 등 첨단 소방 장비 도입을 확대해 소방관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화재감지기 및 가스누설 경보기 등 생활 안전설비 설치를 늘리고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 도입과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대도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과잉 대응’이란 없다”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재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