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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개발 공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조 의원은 “문화유산 보존은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모호하고 일관성 없는 규제가 시민의 삶과 재산을 옥죄어서는 안 된다”며 “역사를 지킨다는 것은 도시를 멈춰 세우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묘에서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은 보존지역 밖에 있는데도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매달 20억원이 넘는 금융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울 지역 의원들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도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당과 서울시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같이 고민하는 시작점이 되고, 그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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