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격차 1410원으로…인상폭 줄이기 팽팽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800원과 1만 3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격차는 1410원으로 다소 좁혀졌다.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3차 수정안을 제출 받았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80원 높은 1만 2000원(16.3% 인상)을 제시했다. 이후 1차 수정안 1만 1970원(16.0% 인상), 2차 수정안 1만 1900원(15.3% 인상)을 냈다. 3차 수정안은 직전보다 100원 내린 1만 18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1만 32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1차 수정안 1만 340원(0.2% 인상), 2차 수정안 1만 360원(0.4% 인상)을 제출했다. 3차 수정안은 직전보다 30원 올린 1만 390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서 1차 수정안 1630원, 2차 수정안 1540원으로 소폭 좁혀졌다. 3차 수정안에서는 1410원까지 줄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수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간격을 좁혀간다. 여전히 간극이 큰 만큼 노사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논의에도 양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노동자를 빈곤의 경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작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239만 2000원인데,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 중윗값도 239만 8000원으로 격차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지난 8년 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액을 액면 그대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물가상승률 2.7%를 넘는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고금리, 공공요금 상승 때문에 소상공인도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결국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인건비 부담이 연간 약 500만원 늘어나고, 몇 명만 고용하고 있어도 수천만 원 부담이 추가된다”고 호소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은퇴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구조적 환경 때문에 국내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다”며 “그렇지만 최저임금은 기본이고 각종 법적 책임과 수당, 퇴직금 부담으로 사람을 못 쓰고 혼자 일하다 과다 노동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