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전력망 확충 더 미룰 수 없어”…철탑 최소화·지중화 확대 등 제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5일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전제로 정부가 핵심 송전망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동서울 변전소 증설처럼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소재 전력기반센터에서 임실, 장성, 충남, 대전 서구, 부안, 곡성 지역 대표자들과 전력망 건설 대책위원회 3차 간담회를 갖고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 주민대표들과 제3차 간담회를 주재하고 임실·장성·충남·대전 서구·부안·곡성 등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 주민대표들과 만나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안)’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우선 신설 철탑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송전선로와 신설 노선을 통합하고 기설 선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민가 밀집지역은 지중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송전선로 길이는 2169㎞에서 1200㎞로, 철탑 수도 4723기에서 2509기로 약 4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확대하고 회의자료 공개와 주민 참관 허용 등을 통해 입지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련 운영 기준은 올해 3분기 중 정부 고시로 개정하고, 피해지역 주민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계통소득 도입 등 보상 제도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 전력망 확충의 핵심 사업인 경기 하남시 감일동 동서울 변전소·변환소 증설 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는 주민 반발이 여전한 만큼 정부가 내놓은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이 실제 갈등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두 달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사업을 지연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언급하며 사실상 사업 추진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주민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한국전력, 하남시 주민, 국회의원실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약 두 달간 집중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김 장관이 협의체 운영 기간인 두 달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규석 동서울변환소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주민들은 증설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를 조정할 수 있는지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협의체가 출범하기도 전에 사업 강행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를 거쳐 종합 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면서 “동서울 변전소는 이미 옥내화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인 만큼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주민들과 논의를 충분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