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오락가락' 사관학교 통합…무엇을 위한 것일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한곳에 모아 4년간 교육하겠다던 정부가 넉 달 만에 방향을 바꾸고 있는 모양새다. 각 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일부 학년만 함께 교육하는 ‘네트워크형 통합’에 무게를 두는듯하다.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두고 육군사관학교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논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당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에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를 만들었다. 분과위는 올해 1월 ‘국군사관대학교’ 신설과 ‘2+2 네트워크형 통합’을 권고했다. 1·2학년은 기존 태릉 육사 시설을 활용해 공통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방식이었다.

권고안의 핵심은 학교를 한곳에 모으는 것이 아니었다. 기존 육·해·공사를 단과대 개념으로 편제하고 민간교수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우수 생도 확보와 교육과정 개편, 미래전 대응 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였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합동성과 군별 전문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국방부)

그런데 국방부가 내놓은 결론은 달랐다. 청와대와의 교감과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7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신축하는 전면 통합안을 발표했다. 자문위가 권고한 기존 학교 활용 방안은 뒤로 밀렸다. 국방부는 생도 자치활동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 학교를 지어야 할 충분한 이유였는지는 의문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사관생도들과 만나 각 군의 전문성이 있어야 합동성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학교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처음부터 검토했던 ‘2+2’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절충안이다. 수개월간의 논란 끝에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 과정에서 안규백 전 장관이 강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당정이 합의해 발표한 계획인데 어떻게 확정된 안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취지였다.

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당정 합의를 거쳤다는 사실이 그 정책의 타당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구성한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변경해 전면 통합을 추진한 이유부터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당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정책을 후임 장관이 재검토한다고 항의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강 장관의 절충안도 답은 아니다. 국군사관학교에서 1학년과 4학년을 교육하고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교육하는 ‘1+2+1’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존 학교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교육시설까지 마련한다면 오히려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 통합을 위한 통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논란을 더욱 키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육사 출신들의 군사 쿠데타 전력을 거론하며 통합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군의 정치 개입과 헌정질서 파괴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일부 졸업생의 잘못을 현재의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편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개혁을 육사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이게 만들었고, 통합 논의에 대한 거부감을 키운 측면이 있다.

더구나 육사만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의혹은 다른 곳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태릉골프장에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뮬론 육사 부지까지 주택 개발에 활용한다는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사와 공사는 그대로 두고 육사만 이전한다면 결국 태릉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이전의 군사교육상 필요성과 부지 활용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 이유다.

국가 재정 문제도 있다. 과거 검토된 통합시설 신축과 육사 이전 방안에는 최대 3조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추산까지 나왔다. 지금 검토하는 절충안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해야겠지만 새로운 학교 건설과 기존 학교 운영이 병행된다면 중복투자 우려는 분명하다. 전력 증강과 장병 처우 개선에 써야 할 예산도 부족한 마당에,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학교 신설에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할 이유가 있는가.

사관학교 교육개혁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수 인재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고 교육 만족도가 낮아지는 현실은 분명 개선해야 한다. 합동성과 미래전 수행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도 타당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어떤 교수진을 확보할 것인지, 기존 교육과정의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학교를 합치고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교육의 질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이 소란의 출발점에는 대통령의 통합 공약이 있었다. 공약 이행이 교육개혁의 목적보다 앞서고, 육사에 대한 정치적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논의가 복잡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왜 통합해야 하는지, 기존 체제로는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새 학교를 만드는 데 얼마가 들고 무엇이 개선되는지 답해야 한다. 사관학교의 존재 이유는 대통령 공약 이행도, 부지 확보도 아니다. 국가를 지킬 제대로 된 장교를 길러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