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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정감사 진행 중에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을 직접 조사하면 증인의 증언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 좋은 상황”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진상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관련 의혹을 인지한 뒤 관리자들을 통해 정황을 파악했지만 직접적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통계의 조사 방식과 공표 범위 개선 문제도 다뤄졌다. 이 원장은 “주간 통계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국가 승인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장으로서 대외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의 가격 적정성과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HUG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수익성과 원금 보전 원칙을 강조했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HUG가 보관·운용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 형태로 운용 수익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인호 HUG 사장은 “현재 PF 금리가 5%를 상회하고 있다”며 “4.4~5%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 사고가 나면 보증을 선 우리 HUG의 재정으로 감당이 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약 50조원 넘는 PF 보증을 섰지만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 정도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도 투자금 원금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제1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HUG는 PF 보증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 사장은 8·13 대책에 따른 PF 보증 요건 완화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중소 건설사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기자본 요건 완화에 따른 부실 위험을 우려하는 지적에는 자기자본 비율이 10%를 넘는 사업장에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전세보증 사고와 관련해서는 전세가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가율은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로, 높을수록 집값 하락이나 경매 처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최 사장은 “전세가율을 90%로 내리자 한때 10% 이상이었던 사고율이 지금 1%대를 기록하면서 정상화됐다”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80% 수준까지 내릴 계획이 있다”고 했다.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고도화 계획에 대해서는 “올 연말부터는 임대인에 대한 각종 정보와 물건에 대한 각종 정보가 통합돼 임차인에게 알려지게 된다”며 “전세보증 가입 사전심사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