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공천 확산...野 최형두,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 추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상향식 공천 법제화’ 화두를 꺼낸 상황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는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닌 국민이나 당원에게 주자는 상향식 공천 논의가 야권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5일 최형두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의 참여율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지역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원하는 정당이 참여하는 동시 경선이 제일 좋다”면서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동시 경선의 참여 대상이 국민인지 당원인지, 투표 방식이 직접 선거인지 여론조사인지 등에 대해서는 여지를 뒀다.

이는 당원 중심(독일식)이냐 국민 중심(미국식)이냐의 논쟁보다 어느쪽이든 구현 방식에서 일부 조직된 소수 목소리가 과다대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최 의원은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나 유권자들이 예비선거로 후보를 정하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독일은 당원이나 당원이 선출한 대의원회의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정한다.

최 의원은 “지금 경선여론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너무 낮아 일부 조직된 응답자 뜻대로 경선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과거 통합진보당(통진당) 때 경선여론조사를 소수 사람들이 조작한 적이 있는데, 시민이나 당원이 경선여론조사나 온라인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선거를 앞두고 경선여론조사를 하면 시민이나 당원조차 이 여론조사 주체가 정확히 누구인지 신뢰할 수가 없는 데다 너무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지러운 조사가 이뤄져 실제 당원이나 시민의 충분한 여론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선관위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사태를 일으키며 해체 수준의 개혁 대상으로 떠오른 점이 선관위 주도의 공동 경선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이와함께 최 의원은 한 의원 문제의식에 공감하나 법안 추진이 한 의원의 최근 화두 제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 대표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식 원내정당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예전부터 견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