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협 부실채권 관리체계 강화…내부통제도 고삐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신협) 자산관리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이 가능해진다. 조합의 내부통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완화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신협 자산관리회사는 조합·중앙회 등의 부실채권 자산,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 조치로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을 사전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감사 의무 선임 대상 조합 범위는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정했다.

의무 선임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조합 중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임 감사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내부통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