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부천 시립 노인전문병원과 공공요양시설인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한 후 “치매전담병동과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난달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체계 강화방안’ 발표 이후 첫 현장 행보다. 치매 안심병원과 공립요양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구체화하고 추가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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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은 “치매노인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경증치매환자인 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의 주야간보호서비스(데이케어센터) 이용 가능 시간을 현재 주 3일(8시간 기준)에서 최대 주5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건강이 악화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치매환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립요양병원 외 민간요양병원, 급성기병원 대상으로도 치매전담병동을 지속 확충키로 했다. 동시에 요양병원 입원 노인이 전액 부담했던 간병비의 약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20개소)’ 대상을 의료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고령자의 니즈에 맞는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 ‘어리석다’라는 뜻이 포함된 치매 용어도 개정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공공요양시설도 확충한다. 현재 공공요양시설은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국·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지난해 기준 53개나 된다. 주 부위원장은 “유휴부지(폐교, 기부채납 등)를 활용해 설립 부지를 확보한 지자체에 대해 요양시설 신축·건립 비용을 우선 지원하겠다”며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전환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수가 추가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상급침실료·이미용비·식재료비 등 3종으로 제한된 요양시설 내 이용가능한 비급여서비스를 외출, 병원동행 등 수요가 높은 서비스까지 확대 추진한다. 돌봄 인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IT·로봇 기술(배설케어, 낙상방지 등)을 지속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R&D 지원도 확대한다. 또 돌봄 현장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비급여 시범사업’에 신기술 품목 적용을 확대하고, 복지용구의 급여한도액(연간 16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이라도 수급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돌봄서비스를 시설 위주에서 재가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건강단계별 재가서비스를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건강악화로 불가피하게 요양시설,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한 시설 확충, 서비스 품질 제고를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