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란 세력 ‘깨끗한 법정’에 세워야”…민주당은 특검법 속도전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내란 세력을 ‘깨끗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대법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창원시 상남분수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 선거유세에서 “(계엄으로) 나라를 망친 데 대해 책임을 묻고, 사람들에게 불안을 준 데 대해 책임을 묻고, 우리에게 절망하게 한 그 일꾼의 배신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란수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한다”며 “이 사회에 내란 일으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국가기관에 숨어서 민주질서,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과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물론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않는 국민의힘을 모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깨끗한 법정’을 강조하며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에도 직격을 날렸다.

민주당은 각종 특검법으로 ‘내란 세력’을 청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고, 이날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사건 등 11개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지 않으며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