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학력 지도교사 2배 늘었지만…서울은 0명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각 시·도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도를 담당하는 ‘기초학력 전문교원’ 인원이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서울은 여전히 기초학력 전문교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기초학력 전문교원이 없는 곳은 사실상 서울이 유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지역보다 교사 정원 감축 폭이 큰 탓에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배정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계에선 교사 정원을 늘려야 기초학력 전문교원 제도를 통한 학생 기초학력 강화 대책이 실효성을 보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기초학력 전문교원은 653명이다. 지난해 318명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대구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교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기초학력 전문교원은 읽기나 기초 연산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를 말한다. 그동안은 기초학력 전담교사로 불렸으나 올해부터는 기초학력 전문교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또 기초학력 전문교원은 주당 수업시수 중 40% 이상을 기초학력 수업에 할애한다.

17개 시·도 중 기초학력 전문교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서울과 부산이다. 이 중 부산은 기초학력 전문교원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연구학교 10곳을 지정해 기초학력 전문교원 정책을 시범도입 중이다.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서울만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다.

가장 많은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배치한 지역은 충북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107명의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배치했다. 지난해보다 32명 늘었다. 그 뒤를 이은 곳은 경북이다. 경북도교육청은 기초학력 전문교원 83명을 배치했는데 지난해보다 26명 증가했다.

이밖에 △경기 75명 △전남 70명 △충남 57명 △전북 55명 △광주 50명 △대구 36명 △울산 25명 △강원 24명 △경남 24명 △인천 15명 △대전 12명 △세종 10명 △제주 10명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기초학력 전문교원 제도를 안내하면서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학교에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교육 현장의 문제점으로 불거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정원이 부족해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별도로 배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교사 정원의 전년 대비 평균 감축율은 △2023년 1.3% △2024년 1.6% △2025년 1.8%였다. 반면 서울의 경우 △2023년 3.1% △2024년 2.8% △2025년 2.7%로 전국 평균보다 감축 폭이 컸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전문교원 대신 비정규직 강사인 ‘학습지원튜터’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지역보다 교사 정원 감축 폭이 큰 상황”이라며 “교사 정원이 부족해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별도로 배치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선 기초학력 전문교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비정규직 강사는 고용이 불안정해 기초학력 지도 경험·전문성을 오랜 기간 쌓기 어려운 반면 정규 교원은 기초학력 지도 업무를 꾸준히 맡으면서 전문성을 축적하기가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는 “기초학력 지도는 개별 맞춤형 학습으로 진행할 때 효과가 크다”며 “교사 정원을 늘리고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배정한다면 교사는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을 꾸준히 쌓고 학생들도 수준 높은 기초학력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교사 정원 감축 기조를 멈추고 정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교사 정원이 충분히 확보돼야 기초학력 전문교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정부는 교사 정원을 산정할 때 학생 수 감소를 주로 반영하고 있지만 이외에 다양한 정책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기초학력 전문교원이라는 제도 도입으로 교사 정원이 더 필요한 만큼 정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