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감세·방위비 확대 맞물려… 시장은 추가 국채발행 가능성 주목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일본 정부가 북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미국 우방국들의 기조에 맞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식품 소비세 인하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방위비까지 확대하면 국채 발행을 늘릴 수 있어서다. 안보와 민생을 함께 챙기겠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재원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미국 당국자들에게 방위비 증액 의향을 전달했다. 정부는 연말 관련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다만 증액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아구인 기미히토 방위성 대변인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스스로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자체적인 독립적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며 “사전에 정해진 지출 수치에 맞춰 시작할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방위력의 실질적 내용이다”고 밝혔다. 안보 강경파인 다카이치 총리는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욕심을 끊임없이 드러내 왔다.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GDP의 3.5%를 병력·무기 등 핵심 방위 분야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일본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방위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밝힌 올해 방위비 10조6000억엔(약 93조5200억원)은 2022년 명목 GDP의 1.9%지만 올해 GDP 전망치로는 약 1.5%다. 올해 GDP에 3.5%를 적용하면 약 24조엔(약 211조7400억원)으로 현재의 두 배를 넘는다.

시장은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에 주목한다. 방위비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어느 쪽도 쉽지 않다. 일본 장기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15일 장중 약 3.04%까지 올라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투자자들이 국채를 팔아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률은 오른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도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아이바 다이스케 이와이코스모증권 애널리스트는 “채권시장 반응에서 보듯 재정적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러한 소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게다가 현재 제한적인 범위를 넘어 일본이 방위력을 실제로 확장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감세는 재정 부담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이다. 다카이치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식품 소비세율을 8%에서 1%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 관련 세수 감소 규모는 약 5조엔(약 44조1000억원)으로 추산한다. 방위비 지출은 늘리고 세금 수입은 줄이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도 신규 국채 발행액을 40조엔(약 352조7800억원) 안팎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부처의 예산 요구가 불어난 데다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까지 메워야 해 약속을 지키기 쉽지 않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