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10일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특별법 윤곽 나온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호남·충청·영남권에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목표로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점검에 나선다. 호남권에 들어서는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공장(팹)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한 광주군공항 이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법 개정 방향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가운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오른쪽),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 투자 발표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2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산업통상부·국방부·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차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기업들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권에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4기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6일 진행된 1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짓고 있는 반도체 팹 10기 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도록 토지 보상과 전력, 용수 공급 등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됐다.

10일 진행되는 2차 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구체적인 부지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는 산업용수 하루 65만톤(t)이 필요하다며, 전력 역시 6.3기가와트(GW)급이 더 필요하다. 이같은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방향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충청권 첨단산업, 영남권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권역을 메가특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연내 제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대표 직속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관련 입법과 제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메가특구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 고소득 연구원과 관리직 직원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가 서면 합의한다면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구상도 논의하고 있다.

회의에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특별법까지 최종적으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이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차 회의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재계에서도 규제 완화·인프라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긍정적인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 적용 예외 등 일부 직종에 한해 유연화해 운영할 수 있다면 기업들 역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