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라는 화두를 던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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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열고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도비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5일 선포한 재정 비상 상황에 따른 조치다. 기존 40~50% 정도 도가 분담하던 사업비를 줄임으로써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이 더 커진 것이다.
또 시군이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시장·군수들 사이에서 경기도의 재정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안양시장)은 지난 7일 경기도에 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관한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호황의 수혜를 받는 성남시와 화성시, 용인시 등에 사업비 추가 분담을 요구하자 신상진 시장이 ‘경기도를 없애자’는 제안을 꺼낸 것이다.
신 시장은 “2025년 경기도 지방세를 보면 도세와 31개 시군세가 사실상 50대 50으로 각각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다”라며 “세금은 시군이 상당 부분 걷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도 시군이 담당하는데, 이제 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비용마저 대부분 시군에 부담시키겠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신상진 시장의 지적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특례시장협의회)가 검토 중인 세제 개편안과도 맞물려 있다. 특례시장협의회는 일반조정교부금 지원 기준을 현행 보통세 47%에서 67%로 상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도세인 취득세를 시군에서 대신 걷은 다음 돌려받는 도세징수교부금 비율도 현행 3%에서 7%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과연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道(도)’라는 중간 행정단계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냐”라며 “권한은 도가 갖고 비용과 책임은 시군에 떠넘기는 구조라면 차라리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중앙정부와 ‘권역별로 통합한 기초지자체(전국 약 50개 정도)’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광역단체 폐지론은 2000년대 말 정치권에서 논의된 바 있다. 2008년 민주당은 (가칭)‘지방행정체제개
편특별법’을 통해 16개 광역단체를 폐지하고 230개 기초단체를 70개로 줄이는 구상을 내놨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