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쌈짓돈’ 된 세금… 대법관 격려금 3.2억 칼질당한 법원 ‘제 식구 챙기기’ 민낯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챙겨온 ‘대법관 격려금’이 결국 국회 예산 심사 문턱에서 전액 삭감됐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억 원대 부당 집행 지적을 받고도 세금으로 ‘제 식구 쌈짓돈’을 챙기려던 사법부의 그릇된 관행에 철퇴가 내려졌다는 평가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대법원이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중 본부 기본경비 항목에 편성된 ‘대법관 격려금’ 3억 2400만원을 전액 삭감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예산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삭감안이 처리됐다.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번에 깎인 3억여원은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으로 쥐여주던 격려금 명목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 정기 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법령상 근거 없이 대법관 12명에게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평균 200만원가량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규정 위반을 공식 통보했다. 영수증 등 증빙 자료조차 제대로 남지 않은 전형적인 ‘깜깜이 쌈짓돈’이었다.

문제는 대법원의 안이한 도덕적 해이다. 감사원의 명백한 부당 집행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관행이라는 이유를 대며 차기년도 예산안에 해당 항목을 다시 밀어 넣었다. 국민 혈세를 감시하고 법을 엄격히 수호해야 할 최고 법원이 감사 기관의 시정 요구마저 뭉개며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던 셈이다.

대법관들은 이미 기본급 성격의 연봉만 1억 1000만 원이 넘고,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특정업무경비까지 더해 연간 보수가 2억원에 육박한다.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출처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격려금을 수년간 당연한 권리처럼 챙겨온 사법부 수뇌부의 특권의식은 국민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누구보다 엄격한 법 집행 기준을 적용해야 할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에는 한없이 관대했다”며 “국회의 이번 예산 삭감은 사법부 내부에 만연한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제 식구 챙기기 관행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예결소위는 대법원 소관 예산에서 대법관 격려금 3억 2400만 원을 깎는 대신 재판 지원 등 필수 사업에서 123억 5400만 원을 늘려 총 120억 3000만 원을 순증 의결했다.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81억 5500만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53억 3800만 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7억 29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