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한국경제학회와 경제사회인문연구회가 6~7일 대전 한남대에서 진행 중인 2025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특별 세션(7일)을 열고 ‘자국 우선주의 시대 하의 한국 산업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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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실장은 7일 특별 세션에서 ‘한국 수출입의 공급망 취약성과 산업통상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그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기업의 공급망 리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의 보편 관세를 포함한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의 대미 수출이 약 9~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며 중국에 수출하던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부터, 미국행이 막힌 중국 제품이 한국을 포함한 제삼지역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 등 여려 우려가 뒤따른다. 미국·유럽의 대중국 공급망 배제 정책에 따라 중국산 중간재에 의존해 오던 우리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양 실장은 우리 주요 수출 품목 중 상당수가 불확실성이 큰 품목인 만큼 수출 품목 구성과 수출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리 수출 품목 중에서 변동성이 큰 품목의 비중을 줄이고 변동성이 낮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거나, 주력 품목 수출처를 불확실성이 낮은 곳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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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 산업정책도 단순히 기업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자사에 적합한 AI 활용 전략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AI 활용 확대와 연계 성과 제고라는 큰 목표 아래 산업별 핵심 난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모범사례 공유나 데이터 기반 구축 등 AI 활용 기반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는 동 세션에서 한국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와 수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산업 정책의 핵심 목표를 2050년대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 개혁으로 두고, 성장성 높은 신산업 확대와 경쟁력을 잃은 구산업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게 전 교수의 판단이다.
이날 특별 세션에선 그 밖에도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이 참여해 환영사한다. 또 노영진 동아대 국제무역학과 교수와 민인식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이준 산업연구원 부원장 등이 앞선 발표자와 함께 토론하며 우리 산업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내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