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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막아야"…고3 수험생, 수능 이틀 앞두고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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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I 2026.11.17 2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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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수능 시험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부정행위 방지 대책 검증할 시간 부족"
교육부, 보안·대입 일정 고려해 예정대로 시행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시험을 연기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가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7일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18)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본안 결정 전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안씨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AI 부정행위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확산하면서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험 보안과 대학입시 일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수능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검사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인력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안씨는 이 같은 조치가 전국 시험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새로 마련된 검사 절차를 각 시험장에 전달하고 감독 인력의 숙련도를 점검하기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가 배치되는 인력 역시 규모만 공개됐을 뿐 실제 검사 수행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능 시행일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대입 전형에 활용한다는 시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이라며 “그 전제가 되는 감독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배제하면서 일정을 유지하면 수험생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 연기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조직폭력배 사진에 ‘2027년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을 붙인 풍자 게시물이 확산하는 등 AI 부정행위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기도 했다.

안씨는 해당 게시물을 언급하며 부정행위로 대학 입학 기회를 빼앗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자유와 학습환경까지 침해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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