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규모, 9월 세수 재추계 뒤 확정"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에 대해 “9월 세수 재추계와 내년도 세입 전망이 나와야 정확한 규모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달 말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 정부안 단계에서는 기금 규모가 확정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기금 규모를 묻는 질문에 “상당 규모를 적립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9월에 세수를 재추계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내년에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지를 알아야 기금 규모가 나온다”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확정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초 의결된다. 기금 규모 산정의 전제가 되는 세수 재추계가 9월에 이뤄지는 만큼, 구체적인 규모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 박 장관은 늘어난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로 쓰는 것은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라며 별도 기금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기금은 청년세대·성장엔진·지방·교육 및 인재 등 4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일부는 채권·주식 등으로 운용해 세수 결손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여력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는 안정화 장치로 활용된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에 대해서는 “800조에 플러스알파, 훌쩍 뛰어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지출 증가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를 넘어선 적이 있는데 그때를 상회하는 수준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은 728조원, 추경을 포함하면 753조원 규모다.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미래세대 부담을 지적하는 야권 비판에는 “AI 패권을 둘러싼 문명사적 대전환 시대에 국가가 투자의 적기를 맞고 있다”며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성장할 골든타임을 스스로 놓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빚 갚는 데만 쓰며 긴축의 악순환에 빠졌던 전 정부에서 오히려 세수 결손이 심하게 났다”며 “좌우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투자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교육교부금이 도입될 당시인 1970년대와 달리 연간 출생아수가 20만명 안팎인 점을 언급하면서 학생 수는 줄었는데 내국세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교부금은 75조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중등 교육 투자는 OECD 최고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68~69%에 그친다며, 절감 재원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유아교육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발하는 교육감들을 향해서는 ”지난 20년간 6개 연도에서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었다“며 현행 연동 구조가 오히려 재원 안정성을 해친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편하더라도 그동안의 증가 추세는 보장하겠다. 축소나 감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