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업무 줄인다지만…교원단체 “비교육적 업무 아예 빼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가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육과 관계없는 행정업무는 아예 교사가 맡아선 안 된다며 추가 보완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 (사진=뉴시스)

30일 교육계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9일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12건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종이로 출력해 취합하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온라인 동의 방식 전환, 자유학기 평가계획 중복 작성 개선, 기간제교원·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절차 간소화 등이 해당된다. 이번 2차 과제는 지난 2월 발표한 1차 과제의 후속 조치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보다 각종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 대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근본적인 업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는 아예 교사가 맡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올해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429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3.3%는 ‘시설·채용·회계 업무는 교사의 법적 직무가 아니므로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자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울러 최근 5년 이내 시설·채용·회계 업무를 경험했다는 교사들의 비중은 유치원 93%, 초등학교 79%, 중학교 65%, 고등학교 70%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요구하는 가짜 행정업무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에어컨 모델을 확인하고 시설 현황을 점검하는 일, 각종 물품과 문서를 관리하는 사소한 업무들까지 교실로 들어와 교사의 시간을 잠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러한 비교육적 업무를 다음 규제개선 과제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교육부의 대책에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학교 내 업무 분장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실적 증빙용인 일회성 ‘각종 주간’·캠페인, 실제 교실 수업 개선보다는 겉보기에 화려한 성과 발표회와 두꺼운 실적 보고서 발간, 각종 공모사업 등 교육 본질과는 동떨어진 전시성 정책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 교사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1순위 과제는 교무와 행정의 철저한 분리”라며 “전국 시·도교육청에 일괄 도입할 수 있는 ‘행정업무 분리 표준 모델’을 조속히 확립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과 무관한 업무는 학교 밖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사들이 바라는 행정업무 경감의 본질은 단순한 서식 정비나 절차 간소화가 아니라 교육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타 부처·지자체의 업무를 학교 밖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며 “미취학자 소재와 안전 확인, 법적보호대상자의 무상우유 제공, 각종 교육복지 관련 행정업무 등은 학교가 떠안을 일이 아니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라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보다 행정 공문 작성, 반복적인 서류 처리, 과도한 민원 대응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교사들이 학생 지도와 수업, 상담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