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유예만으론 부족”…소상공인대회서 정책 전환 촉구

[부산=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에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4홀에서 2026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4홀에서 ‘2026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개막했다.

중기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이 만드는,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마련됐다. 법정기념일인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다.

개막식에는 전재수 부산시장,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와 전국 소상공인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송 회장은 대회사에서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811만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심장이자, 위기 때마다 실업의 파고를 막아낸 고용의 저수지”라며 “급격한 소비행태 변화, 플랫폼 공세, 장기화된 내수 침체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대출·상환 유예 같은 응급처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소상공인 자체를 어엿한 산업으로 인정하고,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로 정책의 중심축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선포한 ‘소상공인 권리장전’도 재차 강조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을 영세한 지원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패 이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복지 증진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며 “811만 소상공인의 굳건한 일치단결과 결속이 있을 때 비로소 쟁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시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골목상권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시장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가게는 한 가정의 생계이자 지역경제의 출발점”이라며 “소상공인의 형편이 나아져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시민들도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 지역의 골목상권을 직접 살피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소영 장관을 대신해 격려사를 전했다.

이 차관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과 기후위기까지 겹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이룬 성장의 온기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삶터까지 빠르게 퍼지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별 특성에 맞춘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100년 시장과 문화관광형 시장, 생활소비시장 등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상권 육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중기부는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안심보험’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 문제로 영업을 중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휴업비용 지원사업 역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2조원 이상 규모의 대출 관련 지원을 추진하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