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어려운 오세훈 무죄” 범여권 반발…사법개혁 고삐

[이데일리 노희준 공지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범여권은 일제히 계파와 정당을 떠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항소심 무죄, 웃으며 법원 나서는 오세훈 시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이 어려운 판결이 났다”면서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이다.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법원 엄정한 판단 기회 한번 다시 남아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으로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한 점을 거론하며 “이것이 법원이냐,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냐”면서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원이라면, 법 앞의 평등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청(정청래)계 최고위원들도 한목소리로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판결,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국민이 두렵지도 않습니까?”라며 “윤석열 무죄, 오늘 오세훈까지! 조희대 법원이 보름 만에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에게도 무죄 면죄부!”라고 썼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간접증거 직접증거 법기술을 총동원해 따지는 것이 법치인가?”라며 “그렇다면 오세훈의 오랜 후원자 김한정은 도대체 왜 명태균에게 수천만원을 줬는가?”라고 물었다.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쟁 과정에 뛰어들었던 박주민 의원도 “판결 이유를 들을수록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이 반복된다면 정치자금법은 어떻게 선거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면서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이 반복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역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박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정치 브로커와의 부적절한 유착이 명백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내려준 것은 사법부 스스로 정의의 저울을 팽개치고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역사적인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사법개혁에 더 매진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최고위원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