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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체득하는 교육적 기회로 삼기 위한 취지다.
다만 광주교육청은 계기교육 유의사항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준수와 정치·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교사 도움자료를 활용해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립적인 내용 권장 등을 공지했다.
전남교육청이 발송한 공문에는 교무회의를 통한 논의를 비롯해 학급·학년·전교생 단위 시청 가능,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수호’ 자료와 연계 활용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교육청은 각 학교가 생중계 시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시청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하고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향후 조기 대선 상황에 대비해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 자료로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협회 이름으로 낸 입장문에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도내 일부 학교에서 실시한 계기수업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산 교육이 되었다”며 “특정 정파적 입장이 아닌, 헌법과 법치주의 원리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 교육이 이루진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도내 학교에서 계기수업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탄핵심판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미래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