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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감시기구 누산타라 아틀라스에 따르면 올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관측된 산불 화점은 104만 3377곳에 달한다. 한국 서울시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90만ha의 산림과 화전 지대가 잿더미로 변했다.
인도네시아의 산림 등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화재는 농지를 개간하기 위해 식생을 불태우는 일명 ‘화전 농법’에서 비롯된단 지적이다. 과거엔 농민들이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방식이었지만, 현대에는 대규모 상업 농업 체제와 결합하면서 대형화됐다. 환경 단체들과 인도네시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규모 토지에 불을 지르는 방식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현행법상 화전 농법은 금지돼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쉽지 않아왔다. 하지만 올해 산불과 연기 피해가 극심해지자 인도네시아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화전 행위를 ‘생태적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제재를 지시했다. 지난달엔 산불과 관련된 26개 기업의 영업 허가를 정지시켰고,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법정에 세우겠다고도 경고했다.
논란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기업들 역시 산불 발원지 토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처벌 실효성도 시험대에 올랐다. 싱가포르는 2014년 역외 스모그 오염법을 제정해 해외 기업이라도 자국에 피해를 입힐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협조 거부와 비대칭적 외교 마찰로 인해 실제 사법 처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
2015년 유숩 칼라 당시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11개월간 인도네시아 숲에서 나오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때는 고마워하지 않다가, 한 달간 연기로 피해를 봤다고 화를 낸다”는 발언으로 싱가포르 국인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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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집중된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프라보워 대통령을 상대로 독성 연기 방치에 대한 ‘중대한 과실’을 물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연기 사태를 국가 재난으로 선포해 주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마트라섬 페칸바루시에서 오토바이 택시를 운전하는 임라예디(63)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연기를 마시면 숨이 차고 머리가 아프지만, 생계를 위해 일하러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우리 같은 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독성 연기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