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석열부터 ‘암살자(들)’·김현지 증인 요구·복도 설전까지(종합)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2026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예상대로 여야가 날 선 대립을 보였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의 설전은 장외까지 이어지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붙었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준비한 문서를 꺼내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조 대법원장이었다. 국정감사 전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티타임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주공격 타깃도 조 대법원장이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대법관의 장기 공백은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은 왜 조희대가 이렇게까지 하는지 묻고 있다”며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언성을 높였고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암살자(들)’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결과적으로 ‘암살자(들)’도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를 시해했고 북한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암살자(들)’을 직접 봤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 여사를 시해했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 영화를 봤으면 그런 말 못 한다”고 받아쳤다. 이에 주 의원은 “그런 패륜 영화를 보는 게 정상이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청와대 인사의 중심에 있는 걸로 알려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도 맞붙었다. 주 의원은 “김 실장을 증인 신청했는데 또 빠졌다”며 “국가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도 불렀는데 특정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성역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며 법사위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의 설전은 국정감사장을 넘어 복도에서까지 이어졌다. 서 위원장은 오전 일정 중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네가 인간이 돼라’,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등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발언권을 정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강하게 항의했다.

김 의원은 정회 후에도 서 위원장을 따라 나간 뒤 지적당한 발언 중 일부는 자신이 아니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 것이라며 “왜 정정하지 않고 내 발언권을 제한하느냐”고 소리쳤다. 손 의원과 박 의원이 가세하며 복도는 고성으로 가득 찼다.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이 허락되지 않은 걸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는 관례”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제청 거부는) 대법원장만이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을 답변하는 게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공직자로 당연한 의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