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보험 신뢰 회복이 최우선”…과당경쟁·건전성 리스크에 경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문화 정착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나타나는 과당경쟁 움직임과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아 적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원장이 생·손보협회장과 14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보험산업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은 총자산 1327조원, 수입보험료 183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시장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진입했다”며 “제3자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와 과도한 모집수당에 의존한 판매 관행으로 일부 상품에서는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적 성장 중심의 경쟁을 넘어 신뢰와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내실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확립을 주문했다.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를 핵심 경영 원칙으로 실천하는 ‘톤 앳 더 톱(Tone at the top)’을 견지해야 하며, 상품 전 생애주기에서 소비자보호 지표를 성과평가(KPI)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품위원회 위원들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심사 기능의 책임성 강화도 요구했다.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경쟁 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IFRS17 도입 이후 고수수료 중심 상품 경쟁이 심화되고, 설계사 스카우트 과열과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 ‘1200%룰’ 확대 등을 포함한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안을 순차 시행할 예정이며,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재무건전성 관리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이 원장은 사모대출 펀드 등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와 함께 2027년 도입 예정인 기본자본 K-ICS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불합리한 가정을 통해 미래 이익을 조기에 과다 인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계리가정과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도 당부했다. 인프라·벤처 투자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품 개발과 가입 절차 개선을 요청했다.

보험회사 CEO들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기업문화 확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판매수수료 개편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율과 혁신을 존중하되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기본 원칙에는 일관된 기준으로 감독하겠다”며 “보험업계가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경영 원칙을 확립한다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