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우리 아이 산후조리비는 없고, 북한 영유아만 지원하냐"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우리 아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은 없고, 북한 영유아 예산 1558억원은 있냐”라며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을 비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페이스북 캡쳐.

17일 신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북 지원 막혔는데...올 예산 6676억원 편성한 정부’라는 제목의 이데일리 단독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북한 구호지원에 1122억 3000만원, 민생협력지원사업으로 5553억 8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중 북한 영유아 등 지원사업 예산은 1558억 1500만원 규모다.

신 시장은 “저출생이 국가적 재앙이라며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외면받고 있다”면서 “당장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아이 1인당 50만원씩 주던 산후조리비를 끊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반면 중앙정부의 장부는 어떻냐. 집행 계획이 없다면서도, 장부상 1558억원의 북한 영유아 예산은 쥐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이어 “물론 중앙정부 기금과 지방 예산은 주머니가 다르다. 하지만 제도가 문제라면 고치고, 구조가 다르면 예산의 물줄기를 바꿔서라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국가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장부 속 북한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출생아 가정에 5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원하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9월 30일이후 중단하기로 했다. 당초 본예산 자체가 9개월 치밖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게 아니다”라며 “산후조리비 같이 그나마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은 도비를 추가하는 것보다 역시 당초 예산대로라면 9월이면 끝날 상황인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