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업계 “2026 세제개편안 환영…성장 기반 확충”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함께 내놨다.

벤처업계도 세제개편안이 벤처투자 활성화와 스타트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공동 논평에서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차전지·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이 딥테크·제조 벤처기업의 양산 단계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와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점감구조 도입, 지방 R&D·투자 세제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지방 이주수당 지원 등도 기업들의 성장 과정에서 세 부담과 인력 확보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3자 사업승계 지원 세제 신설에 대해서는 “후계 승계가 어려운 벤처기업에 M&A를 통한 회수·승계 출구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도 긍정적으로 봤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점과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 BDC 투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도입 등이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와 민간 모험자본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다만 벤처업계는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지원 등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제에 대해서도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창업부터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담고 있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가 중소기업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에 점감구조를 도입해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를 신설해 투자 부담을 덜어준 점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