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의원들이 잘 논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회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그는 워크숍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의원들이 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계신 분(의원들)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국회에서 (폐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그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밝혀왔다. 다만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달 안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충실한 것이고 거기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연탄가스는 작은 구멍으로도 스며든다. 이번에 완벽하게 그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반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 전 대표에 맞서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송영길 전 대표는 정 전 대표를 겨냥해 “조율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정치 무기화하면서 전당대회에서 마치 정부를 상대로 싸움하듯이 쟁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