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ICT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수는 총 300건을 달성했다.
이번 심의에서 실증특례를 받은 아주대산학협력단의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은 외상소생실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하여 실제 응급처치 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비식별화해 의료기록 자동 작성 보조 등 의료 AI 고도화에 활용하는 서비스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폐쇄된 장소에서 민감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수집하려면 사전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의식이 없는 긴급 환자가 많은 외상센터의 특성상 이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례는 사후동의를 전제로 비식별화된 영상의 AI 학습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외상소생실 도착 후 수술 시작까지 소요 시간을 60분 이내로 단축하고, 기록지 정확도를 85% 이상 달성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는 응급의료 안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빌리티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도 실증특례를 통해 기술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 속 얼굴 등을 비식별 처리해야 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왜곡으로 인해 AI 학습 효율과 주행 정밀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특례로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취득한 영상정보 원본을 학습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장애물 인식 및 판단 능력이 고도화될 전망이다. 이는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접점의 규제 혁신 사례도 구체화됐다. GS엠비즈의 ‘AIoT 기반 전기차충전소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AI 영상 분석과 접촉 감지 센서를 통해 현장 안전을 확인한 후, 원격으로 전원 장애를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수동으로만 전원을 투입해야 해 고장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특례 적용으로 원격 리셋이 가능해짐에 따라 충전기 가동률이 10%p 이상 향상되고, 평균 복구 시간 단축을 통해 인프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출동 건수를 30~60%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KT가 추진하는 ‘무선망(LTE)을 활용한 시내전화 서비스’는 유선망 설치가 어려운 격오지 주민들의 통신권익을 보호한다. 기존에는 통신주나 관로 설치가 곤란한 도서·산간 지역에서 유선전화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막대한 공사비를 부담해야 했다. 실제로 최근 3개년 평균 총 공사비는 290만 원에 달하며, 연간 약 1550건의 신규 신청이 자부담 문제로 제약받고 있다.
이번 특례로 일부 구간을 무선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도시재생 및 재개발 구역에서도 기민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장애 발생 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편적 통신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위홈의 ‘내·외국민 공유숙박 서비스’가 임시허가로 전환되었으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의 국고금 활용 실증 경과 등이 보고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오늘로 규제특례 지정 300건을 달성하며,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AI의 개발·학습·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실증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