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통계 관리도 못하나” …野, 성평등부 역할 지적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이끄는 성평등부가 정작 소년범의 교화와 사회 복귀 지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촉법소년 보호처분 1호 대상자 통계를 요구하니 성평등부에서 사법연감을 참조해달라고 하더라”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성평등부가 어떻게 이런 정보를 모를 수 있냐”고 지적했다.

성평등가족위 법안심사에서 답변하는 원민경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어 “법원에서 1호 처분받은 소년범이 2만명이 넘는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소정원은 180명”이라며 “시설 부족으로 보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성평등부가 촉법소년 현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86% 증가했는데, 성평등부는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연령을 하향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 말고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스토킹과 자살 후 살해 사건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성평등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성평등부가 부처 간 흩어진 정보를 통합해서 보호 조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경찰만 실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같이 움직여야 부처 간 칸막이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범죄로 수감 중이어서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인데 그 기준이 적절한지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며 “한부모가정 복지를 낙인 효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스드메 투명화법’이 여야 이견 없이 처리됐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이 소득 제한 없이 국가의 선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사각지대 해소법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