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레버리지 ETF 도입, 정치적 개입 없었다"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송주오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재경부 제1차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과 출시 시기를 둘러싼 정치적 고려 의혹에 선을 그었다.

야당이 금융당국 내부 반대에도 상품 도입이 추진되고 출시가 지방선거 직전으로 앞당겨진 경위를 추궁하면서다. 두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결정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도 투자자 손실에는 유감을 표했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적절성과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됐다.

야당은 지난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회의에서 누가 상품 도입을 주도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시 재경부 차관이던 이 부총리와 금융위 부위원장이던 권 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다. 회의록과 사전 검토자료 제출도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당시 회의가 업계의 다양한 자본시장 발전 의견을 듣는 자리였으며 특정 상품에 집중해 논의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금융위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고, 상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국내외 규제 차이를 해소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출시 시기가 앞당겨진 배경도 논란이 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애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상품 출시가 2분기로 앞당겨진 경위를 추궁했다. 특히 상장일인 5월 27일이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고려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 차관은 상품 도입과 출시 시기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주거비 부담에 관한 질의에서는 정부의 공급 계획과 현장의 전월세 부담을 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가 드러났다.

야당은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장인 86주 연속 상승하고 전월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최근에는 집값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를 수도권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영향을 받는 대상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세대 1주택자 1201만명 가운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199만명으로 16.6%였다. 서울에서는 전체 189만명 중 42만명, 22.3%가 비거주자로 전국보다 비중이 높았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